2025년 3월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공군 KF-16 전투기 2대가 실사격 훈련 중 민가 지역에 폭탄을 오폭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민간인 30명이 부상을 입고, 주택과 농지 등이 파손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경위
사고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와 지휘 감독 부실로 밝혀졌습니다.
훈련 전날인 3월 5일, 조종사들은 비행임무계획장비(JMPS)에 표적 좌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위도 좌표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거나 수정하지 않은 채 훈련이 진행되었고, 결국 민가에 폭탄이 투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상황
포천시는 이번 사고로 민간인 3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2명은 중상, 28명은 경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택 파손, 농경지 훼손, 가축 폐사 등 총 166건의 재산 피해가 접수되었습니다.
군의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
공군은 이번 사고를 '인재(人災)'로 규정하며, 조종사의 실수뿐만 아니라 지휘부의 감독 소홀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군이 오히려 위해를 가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또한, 표적 좌표 확인 절차 강화 및 보고 체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조종사들을 형사 입건하고, 관련 지휘관들을 보직 해임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역 사회의 반응과 피해 지원
포천 시민들은 이번 사고로 큰 불안과 분노를 느끼며, 군 훈련 시 민간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 공지 및 주민 협의 절차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피해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현재 포천시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재난심리지원단'을 운영하며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 중입니다.
조사 결과 및 조치
공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조종사가 3차례의 좌표 확인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월 21일, 해당 KF-16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하고,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하였습니다.
지휘 책임 및 추가 조치
오폭 사고와 관련하여 조종사 소속 부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이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사고 이후 중단했던 군 실사격 훈련을 단계적으로 재개하되, 포천 지역의 사격훈련 재개는 공군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지역 안정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추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대응
공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훈련 절차와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고는 군사 훈련 중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